중대재해처벌법, 당신의 안전 이제는 법이 지켜줍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제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노동계의 기쁨과 사용자 및 기업의 불안이 엇갈리며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지, 왜 제정되었는 지, 그 현황과 혼란으로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협의과정과 이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총정리

 

 

목차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산업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의 개념은 일하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포함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됩니다.

 

이 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주들은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고 이선호, 김용균 씨 (사건 개요) 등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2년 1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직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유예' 기간이 부여되면서, 본격적인 적용은 2024년 1월로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국민의 힘은 2년을 더 미루자고 하고,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박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확대로 문제

준비미흡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인 사업장의 수가 많은데 비해 실제로 안전 관리를 준비한 곳은 적은 편입니다 (추가 법적용을 받을 사업장은 83만 7000곳이나 이 중 6%만 중비 중입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용사업자 혼란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과 같은 소상공인들도 포함되는데, 이로 인해 이들 사업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644명 중 숙박업, 음식점 노동자는 5명 정도인데, 이 업종도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협의과정과 이후 전망

국회 국방위원회 결정

2024년 2월 1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벌 총수형사책임 강화

재벌 총수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조사권 강화

안전보건공단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습니다.

 

3) 피해구제 강화

피해자의 피해구제금을 확대하고, 국가가 피해구제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평가

1) 재벌 총수형사책임 강화

재벌 총수들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조사권 강화

안전보건공단의 조사권 강화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제한은 사고 수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 피해구제 강화

피해자의 피해구제 강화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 향후 전망

1) 개정안은 3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통과 후에는 안전보건공단의 조사권 강화, 피해구제 강화 등의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재벌 총수형사책임 강화의 실효성은 향후 검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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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지, 그 현황과 혼란, 그리고 협의과정과 이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특별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감소와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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